연면적 1천5백 (4백53.7평)이하의 근린생활시설,가구당 전용면적 1백35
(40.8평)미만의 재건축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재건축및 재개발아파트
관광호텔등의 건축허가제한이 7월1일부터 해제된다.

건설부는 18일 그동안 검토해온 건축규제해제방안을 최종확정,이달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중인 건축물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들 건축물은
규제를 해제하고 불요불급한 건축물만 12월말까지 연장규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규제가 연장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5백 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 가구당 전용면적 1백35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대형빌라)등으로 결정됐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공공부문에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청사등 업무시설은
내년1월1일이후로 착공을 연기토록해 건설경기진정에 민간부문과
협조하기로했다.

건설부는 또 건축제한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및 업무시설로서 건축규제시행이전에 건축에 관한
심의,사업계획승인등 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절차의 이행을 마쳤거나 제한된
용도의 일부증축 또는 용도변경등 공익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등은
선별적으로 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번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근린생활시설
서민용 전.월세주택 외국관광객의 수용시설을 위한 관광호텔등을
해제대상에 포함시킨것으로 규제연장보다는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제에
중점을 둔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