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휴경지 부재지주에 토지초과세 부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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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휴경농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포함돼
있을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라는 토초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재무부가 토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따라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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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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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14316.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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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만㎡), 육군 50사단 사령부(299만㎡),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75만㎡), 육군 방공포병학교와 1미사일여단(64만㎡) 등 네 곳, 다섯 개 부대(565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거쳐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등 예비 후보지 세 곳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 등을 했으며 평가위 심사를 거쳐 이날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평가위는 군위군이 사업비 최소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및 갈등 해소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후보지 간 큰 격차를 나타냈다”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율이 매우 저조해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대구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합의각서(안)를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설계와 시공 등을 거쳐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이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홍준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