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4일) - II > 한반도 비핵화선언 휴지화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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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어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핵재처리 시설공장을
건설중에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만들고 있지도 않다는 북한측의
되풀이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를 희망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2월19일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화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때 우리는 지난 72년 남북한이 합의 채택했던
7.4남북공동선언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게 될것같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여파가 앞으로의 사태진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치
않을수 없다.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천명했을 뿐만아니라 4항에서는 비핵화 검증을 위해 핵통제공동위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상호사찰을 실시토록하는것 까지 합의했었다.
우리는 애당초 "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정에서 북한측이 한반도의
화해.불가침 문제와 관련되는 핵심적 과제인 핵문제를 빼놓고 별도
공동선언으로 채택할것을 주장했을때 부터 북한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던 터이다.
북한은 지난86년 영변에 핵원자로를 건설한 이래 이미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번 IAEA의 사찰단에 대해 북한측은 이시설이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찰단은 북한이 이미 해마다 소형 원자폭탄 2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것 같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핵전문가들도 지난4년동안 북한이 플루토늄 함유연료를
충분히 생산할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영변에 핵원자로를 건설한 목적은 당초부터 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에 있었던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제 북한 핵에 대한 외무부의 공식논평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금후
정부가 해야할 과제는 이미 발효시킨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또다시 휴지화되는 위기 국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는길 밖에
없다. 금후 예상되는 북한측의 IAEA사찰을 구실로한
공동선언"휴지화"전술은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적과업을 유산시킬
가능성마저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건설중에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만들고 있지도 않다는 북한측의
되풀이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를 희망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2월19일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화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때 우리는 지난 72년 남북한이 합의 채택했던
7.4남북공동선언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게 될것같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여파가 앞으로의 사태진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치
않을수 없다.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천명했을 뿐만아니라 4항에서는 비핵화 검증을 위해 핵통제공동위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상호사찰을 실시토록하는것 까지 합의했었다.
우리는 애당초 "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정에서 북한측이 한반도의
화해.불가침 문제와 관련되는 핵심적 과제인 핵문제를 빼놓고 별도
공동선언으로 채택할것을 주장했을때 부터 북한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던 터이다.
북한은 지난86년 영변에 핵원자로를 건설한 이래 이미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번 IAEA의 사찰단에 대해 북한측은 이시설이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찰단은 북한이 이미 해마다 소형 원자폭탄 2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것 같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핵전문가들도 지난4년동안 북한이 플루토늄 함유연료를
충분히 생산할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영변에 핵원자로를 건설한 목적은 당초부터 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에 있었던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제 북한 핵에 대한 외무부의 공식논평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금후
정부가 해야할 과제는 이미 발효시킨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또다시 휴지화되는 위기 국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는길 밖에
없다. 금후 예상되는 북한측의 IAEA사찰을 구실로한
공동선언"휴지화"전술은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적과업을 유산시킬
가능성마저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