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상 통설이된 수입자유화의 이점이란 기업과 경영에 대한 합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원의 합리적배분과 효율화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의
최대이익과 최대효용도 기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기업에 미친
수입개방 효과에 관해 설문조사한 대한상의의 한 보고서가 많은
국내기업들이 그런 통설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산업에 속한 55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개방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업체는 22.
8%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업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한
업체보다 많은 38. 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평가와
관련된것으로 주목되는 것은 조사대상기업의 52. 3%가 수입개방이후
시장점유율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또 수익성에 있어 개방이후
악화됐다는 기업이 46. 8%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시돼야할것은 시장점유율저하원인으로 가격과 품질및 기술면에서의
국내제품의 열세와 외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식이 지적된 점이다. 그리고
나빠진 수익성의 원인이 국산제품의 가격하락,유통마진의 감소에 따른
채산성악화에 있다는것은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이길만한 국내업체의
코스트합리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개방이 국내기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속에서도 적지않은
기업들이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및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에 노력을 쏟도록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개방의 이점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될수밖에 없는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정책당국이
대비해야할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호소했지만 시장개방속도가
빨라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하고있는 문제다.

이는 개방에 있어서 관련국내업계가 대비를 할수있는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설정해주면서 해당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자조노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세제.금융면의 지원과 함께
수입제품의 덤핑규제,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잊어서 안될것은 개방체제아래서는 산업보호정책이 국내기업에 주는
효과는 결코 오래지속될수 없는단기적인 것일뿐이라는 사실이다. 국내
기업의 주체적인 경쟁력향상노력이 촉구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