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공급제도로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소득층의 내집마련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를 25.7평에
서 18.2평으로 낮춰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방안 정책토
론회에서 김관영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민주택공급가격이
수요자의 구입능력을 고려치않고 민영주택처럼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정
해짐으로써 월소득 40만-80만원의 저소득계층은 자력으로는 이를 분양받
을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
주택규모를 18.2평이하로 낮춰 집중지원을 하고 대신 18.2평이상에 대
한 조세-금융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