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요원 병역특례 확대 ... 정부 과기애로요인 개선키로

정부는 고급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민간기업의 연구시설용
농지취득허용등 과학기술부문의 애로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과기처가 9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산.학.연의 연구개발활성화를 위해
병역특례연구요원 정원확대,배정분야제한완화,단기 해외파견절차 간소화등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한 일선 연구현장의 애로요인을 개선키로했다.

또 농림수산부는 기업의 종자개발연구등 연구시설용 농지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행 기능대학 입학자격을 완화,현재 기능사 1급소지후
6년근속의 입학요건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과학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내 특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등 특허전산화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재무부와 관세청등도 연구용 시약재료의 수입통관절차
간소화,사후관리기간 단축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지난 3월 산.학.연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혁신애로요인을
조사,그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