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은닉.유기 가족도 처벌 ...정신보건법안
가퇴원제도 조항과 환자를 숨기거나 유기한 가족의 처벌 조항이 추가되는등
법안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보사부는 3일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인권단체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정신보건법안"을 새로 마련,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달중
관계부처 의견조정,7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새 법안은 제21조 "평가입원"조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원을 시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증상 진단과 적정한 치료조치를
평가받도록 하되 입원및 진단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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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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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만 6000만원 쓴 김정숙…與 "4인 가족 5년치 식비"
국민의힘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향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1일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부인 단독 외교의 불편한 진실부터 규명하라"며 "그리고 '민생위기' 극복을 말하기 전, '혈세 낭비 습관'부터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취지다. 이 밖에 계약 금액은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 등(2995만원), 객실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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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경찰에 자수한 뒤 목숨 끊은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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