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가 임기개시일을 지내놓고도 원구성을 못한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국회는 원구성을 해야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무의회상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물론 국회의 회기는 1년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총선후의 첫 임시국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열도록
되어있어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회가 언제든지 기능할수 있게끔 원구성만은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국회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시여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야당들이 대선정국에 당략을 집중시키고
의회기능은 부차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의회의 기능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의정의 공백상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사태라고 할수 있다.

집권당인 민자당은 어제 14대국회의장에 박준규의원,부의장에
황락주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제1야당측의 부의장후보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여야가
원구성을 앞당기기 위해 대승적 노력을 경주할것을 당부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가. 경제난 민생문제 쓰레기처리 한은특융등
당장 짚고 넘어가야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선 개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지자체 단체장선거문제의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법에 단체장선거실시 시한이 6월말까지로
명시된만큼 그같은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다만 잦은 선거에 따른
경제손실을 우려하여 단체장선거연기를 지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자면 개원전 타결보다는 새 국회에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여기에는 법개정도
따르기 때문에 조속한 개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실태를 보면 소모적 투쟁이 주류였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거기에서 비롯됐다. 이제 국민들은 생산적 의정을
기대하고 있다. 차선책일지라도 합일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현재 국정의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기능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개원협상자체를 소모전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 빨리
국회를 열어 그 속에서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