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한국경제는 당의정과 같다,겉으로는 달콤하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1.4분기에는 7.5%라는 견실한 성장률을 나타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 경상수지도 개선되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과열경기도 진정되어 안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조업성장률도 7.9%로
실망수준은 아니다. 이것이 정책당국자들이 달콤해 할수 있는 당의정의
표피다. 그러나 그 속은 쓰다. 기업들은 쓰라림끝에 쓰러지고 있다.
하지만 약효만 제대로 난다면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올들어 기업부도는 61%나 늘어났다.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이 겹친
때문이다.
경쟁국보다 배나 높은 김리,또한 배가 빠른 임금상승률인데도 자금을
못구하고 사람을 쓸수 없는 형편에서 기업들이 온전할리가 없다.
제조업체들의 금융비용부담률을 보면 일본과 대만의 1.7%에 비해 한국은
5.1%에 이르고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선
돈놀이가 가장 수지맞는 경제구조로 나가고 있어 제조업은 바보들의
장사처럼 되어있다.
이런 현상이 기업의욕을 꺾어서 설비투자위축으로 나타난다. 1.4분기중
기계류 수입허가액이 46%나 줄어든 것은 무역수지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하시키는 우려할 사태가 아닐수 없다.
얼마전 어느 연구소가 세계의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경제가 이미 경기둔화 내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응답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무역협회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출경쟁력전망도
2년후엔 더 악화될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기업들의 의기를 침체시키고 있는 또다른 원인은 각종
행정규제,정부간섭,행정불조리를 들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경제에서 보이는 손과 벌리는 손이 너무 많은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보고서가 무려 2백22종이나
된다고 한다. 최근에도 노동부는 여사원들이 많은 기업들에
성폭행상담창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 뜻은 갸륵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6공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조세를 대부분
철폐하고 민간주도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런데
기업들은 준조세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각부서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체에 번갈아 찾아와 손을 벌리는 일도 많다고 한다.
정권교체기가 가까워올수록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이런 부조리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여북하면 정부가 공무원의 업소방문을 금지시키고
세무조사면제까지 지시했겠는가.
만간주도경제구현도 거의 공염불이 되다시피 됐다. 정치민주화로 제한된
정부의 힘이 경제에 몰려드는 꼴이 되었다. 정부의 그럴듯한 이상과
명분이 경제에 대한 각종의 정부간여와 행정규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개방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묶는 격이다. 정치의
시여(기업)가 외국의 기사와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무거운 규제속에선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될수 없다는 이치를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지수를 위주로한 정부의 목표주의도 경제를 교란하여 산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저해할 소지를 갖는다. 경제는 예민한 생물체처럼 각종부문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야할 균형을 보이는 너무 큰
손으로 뒤흔들어 놓게 된 셈이다. 대선정국을 맞아 선심용 큰손은 더욱
우려된다.
지난날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근로자와 기업가정신이 뭉친 기업의 돌진적
활력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정부는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었다. 이제
주객을 전도시켜 정부가 앞장서도 기업은 따라오라고 한다면 경제의 엔진을
잃게된다. 지금 우리경제가 반쯤은 그런 꼴이고 기업들은 의욕이 떨어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추진력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지표라는 달콤한 당의정의
표피보다도 그속에 담긴 기업들의 쓰라림을 정확히 진찰해야 한다. 그래서
기왕의 쓰라린 성분이 소기의 약효를 낼수 있는 것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기업들이 위축되는 모습이 경제호전처럼 오판된다면 시련은 자초된다.
각종 지수의 호전은 성장잠재력의 호전을 뜻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것은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