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지원결정이 난 이후에도 특혜시비와 지원의
법적근거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 그치지않고 있어 주목. 여기에 한은노조는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본연의 기능발휘를 보장하는
한은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한은독립성"문제로 까지 번질
조짐.
한은노조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금통위원과 국회의원의 동의를
전제로한 이번 특융지원결정은 이들을 거수기로 취급하고 있는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한은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특히
이번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89년의 12.12조치실패에 대한 책임규명도 촉구.
그런데 이번 특융지원결정이 있었던 지난 27일의 대책회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설왕설래되고 있어
주목.
이날 국회동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조순한은총재는 "한남투신관련
언론보도를 못보았느냐"는 관계장관들의 압력반설득반의 발언에
물러설수밖에 없었다는것.
특히 이날 회의가 끝난뒤 이날의 결정사항을 문서화한 합의문에
최각규부총리를 비롯 이용만재무부장관 이진설경제수석 조총재등
참석자들이 서명까지 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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