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서 주택재고량을 착공하지않은 주택까지
포함시키는 반면 가구수는 단독세대주 배제를 이유로 축소,주택보급률을
턱없이 과대포장 하고있다.
이에따라 주택보급률은 90년말현재 실제로는 64.9%에 불과한데도 건설부
발표는 실제보다 7.2%포인트나 높은 72.1%로 나타나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보급률 산정과 관련,건축허가및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재고주택수를 계산해 미처 착공하지않은 주택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가구수의 경우는 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는 이유로 전체가구수
에서 10%를 차감,주택보급률이 실제보다 7- 10%포인트가량 높아지고 있다.
건설부는 90년말 현재 재고주택수를 건축허가및 사업승인 물량을 근거로
7백67만7천가구로 잡았으나 주택.인구센서스결과 실제주택수는 7백37만4천
가구로 무려 30만가구나 과대포장하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구수는 실제 1천1백35만7천가구인것을 10%축소,1천22만3천가구를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90년말현재 주택보급률을 75.1%로 계산했다가 센서스
결과가 나오자 서둘러 주택재고수를 30만가구가량 축소조정,72.1%로 낮추어
발표했지만 실제보급률 64.9%와는 7.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준공통계가 잡히지않아 건축허가및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재고주택을 추정하다보니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혼자 하숙하는 사람까지 주택실수요자로 볼수 없는 만큼 단독세대
주를 가구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