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3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
개발회의(UNCED)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역할등을 통해 우리 산업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실리적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환경오염비용의 원가반영 과도한 에너지 효율기준및
환경기준 설정 기업경영정책의 인위적 변경요구등 당장의 부담을 초래하
거나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방적
무역규제에는 반대키로했다.
정부는 특히 지구환경금융(GEF)의 수혜대상국 범위는 1인당 GNP
4천달러이하로 되어있는 현행 한도를 낮추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9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현행 GNP 대비
0.04%에서 0.2%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UNCED회의에 임하는 이같은 세부협상
전략과 대책을 마련,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