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오디오등 제품 8% 과징금 부과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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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상원은 22일 문화및 예술작품의 복제행위가 가능한 오디오및
비디오공테이프 VTR 카세트녹음기에 대해 제품가격의 8%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디오및 비디오 공테이프등 해당품목의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벨기에의 이같은 조치가
EC(유럽공동체)전역에 파급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대EC수출에 큰
타격을 가할것으로 전망된다.
비디오공테이프 VTR 카세트녹음기에 대해 제품가격의 8%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디오및 비디오 공테이프등 해당품목의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벨기에의 이같은 조치가
EC(유럽공동체)전역에 파급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대EC수출에 큰
타격을 가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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