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제화와 자유화의 진전에 대응하고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연구센터는 22일 발간한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와
경쟁구조"보고서(책임연구 이재웅 성균관대교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전략산업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낮은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금융이 시장기능에 따라
운용되지 못한 결과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은 물론
금융기관간 경쟁제한으로 금융산업의 왜곡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상의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융혁신및 신상품개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포지티브시스템(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시스템(원칙허용 예외규제)으로
전환할것?금리자유화가 금융기관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질것?통화관리정책을 직접규제에서 의무공개시장조작 할인율정책
지준제도등 간접규제로 전환할것?금융기관내부경영에 대한 정부간섭을
극소화할것?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