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체장선거연기 비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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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이후 실시방침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이는 법으로 규정된
정치일정을 정권연장의 목적과 당리당략에 따라 무시하는 반민주
적이고 불법적인 처사"라면서 "최소한 14대 대통령선거전과 동시
에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연기를 강행하면 전
국민적 저항등 중대국면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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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없는 안보' 대비…EU, 1229조원 규모 재무장 계획 공개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는 최대 8000억 유로(약 1229조원)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 부문에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이 국방비에 공공자금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현재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NATO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99％ 수준이다. 예외조항 발동으로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1.5%가량 늘리면 4년간 6500억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다만 이번 국가별 예외조항은 특정 회원국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과는 다르다.집행위는 EU 공동예산을 활용해 1500억 유로(약 230조원)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자금은 방공 체계, 미사일, 드론 등 군사장비를 회원국들이 공동 조달하는 데 활용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쓸 수 있다.이번 구상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파행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직후 나온 대책이기도 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인들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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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 인수에 나선다.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복수의 인수 희망자와 가격 등 조건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아시스는 티몬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상해 최근 가격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티메프 매각 주관사 EY한영은 법원에서 허가하는 대로 6일께 오아시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오아시스의 인수 제안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EY한영은 위메프의 별도 매각도 계속 추진한다.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8년에는 ‘오아시스마켓’을 출범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종합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인수 의지를 밝혔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성공하면 새벽 배송 방식 등을 티몬에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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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도 미국의 25% 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정부도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30일간 조직범죄와 펜타닐 불법거래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안보와 무역에 대한 양자 회담도 여는 등 미국과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25% 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결정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늘 9일,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보복 관세를 포함한 멕시코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페소는 이 날 오전 약세를 보이며 달러 대비 약 1% 하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펜타닐 오피오이드와 그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막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선언하며 4일 오전 12시 1분부터 25% 관세를 발효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