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휴가 72일로 확대 ... 경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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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고 정부주관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 사용자측 시안제출을 위해
사용자측안을 구체화시켰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단위 변형근로제도입 <>월차및 생리휴가 연차
와의 통합 <>산전산후휴가 72일로 확대조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식및 해고등 근로기준법 일부규정배제적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및 신설등의 안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조합법개정과 관련,<>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3조4호 단서삭제 <>단체교섭대표권자에게 타결권및 협약체결권을
법제33조의 개정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경영 인사관련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되지않음을 법제화할것등의
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쟁의조정법에 대해서는 <>동정파업금지명문화 <>냉각시간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조정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권을
인정할것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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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역난방 요금, 천연가스값과 연동…일본도 시장에 맡겨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지역난방 요금 책정을 시장에 맡긴다.미국은 지역난방기업이 대학, 병원, 정부청사 빌딩 소유주 등과 20년 이상 장기 계약하면서 난방 요금도 함께 정한다. 난방료는 에너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 단가 등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미국 지역난방업체는 원유보다 저렴한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쓴다. 원가를 절감해야 회사 수익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시장에서 지역난방 요금을 정하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지역난방 시장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2022년 기준 81개사가 142개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독일은 ‘지역난방 왕국’으로 통한다. 전체 난방 시장의 14%(597만 가구)를 책임질 정도다. 천연가스와 석유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지역난방 요금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된다. 정부가 지역난방 요금을 통제하면 기업이 투자를 꺼려 자칫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들어선 요금 책정을 기업에 맡기는 대신 가격 비교 플랫폼과 분쟁 해결 제도 등을 도입, 소비자가 요금을 높게 정한 업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스웨덴은 2013년부터 지역난방 요금을 기업과 소비자가 협의해 정한다. 정부 역할은 중재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을 꺾을 뿐 아니라 생산비용을 부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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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 년간 장사만 하다가 다른 일을 찾으려니 난감합니다.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자격증부터 취득해서 밥벌이라도 하는 게 우선이죠.”지난해 18년간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요양보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50대 남성 구직자 김영상 씨(가명)는 “좀 더 공부해서 평소 관심 있던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씨 같은 폐업 소상공인이 적절한 재취업 교육과 재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 단순노무 취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이·전직 고용서비스 모델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1만4054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묻자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료 조리사(4.4%), 재가 요양보호사(3.9%), 간호조무사(3.4%)가 뒤를 이어 ‘돌봄’ 관련 직업이 상위권을 휩쓸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직업 훈련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357명이 어떤 훈련 과정에 참여했는지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요양 지원(요양보호사, 간병인, 재가요양보호사)이 24.7%로 가장 많아 2위 사무행정(9.0%)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29.9%가 요양 지원에 쏠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한 상담사는 “폐업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로 ‘묻지마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엔 남녀 불문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요양보호사로 몰리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폐업 소상공인도 정보기술(IT),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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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에 원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지역난방업계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 정유업체의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했고, 건설업체를 대상으론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원가가 공개되면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 만큼 기업은 비용 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 2022년이다. 당시 정유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원가를 공개하면 정유사들이 챙긴 막대한 이익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보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가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하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반(反)시장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건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원가 공개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한몫했다.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경쟁사 원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가 비슷한 주유소끼리 ‘묵시적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잊을 만하면 나오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공개 요청이 번번이 실현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만지작거렸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