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3일) - I > 중소기업살려야 전환기 극복

중소기업주간(11-14일)을 맞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들은 자축분위기와는
달리 탈진상태에서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을 치고있다. 올들어 부도업체수는
61%가 늘어났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부도금액으로 따지면 4월말현재 1조7,9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8,100억원에 비해 무려 120%가 늘어난 액수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나라전체의 인력난이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집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15. 9%에 달하고 있으며 20인미만업체는 30.
4%까지 이른다. 부족인력의 대부분이 기능직과 기술직이다. 노동인력이
기왕에도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던 실정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영마저 어려워져 일손을 끌어모을수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보면 대기업을 100으로 할때 83년의 59.
7에서 90년엔 51. 8로 떨어져 대기업의 절반수준밖에 안된다. 임금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이같은 생산성으로는 도저히 정상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히 투자의욕이 떨어져 올 1분기 신설법인수가 작년 같은기간
보다 14. 4%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어려운 판에 준조세같은 사회적
부담은 늘어나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말하려면 한이없다. 또한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해도 한이 없다. 가장 중요한 부문이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난관이다. 민초와 같은 경제기반인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어려움도 결코 해결될수 없다.
저기술 고임금 인력난 자금난이라는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 남게하려면 역시 전환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조정기에서
한계기업들이 도퇴되는 아픔은 참아야 한다. 그러나 한계기업이 아닌 많은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침몰위기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임금 자금 인력등 모든면에서 준비할 겨를없이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고있기 때문이다.
자동화 기술개발 계열화 품질향상 고용구조개편등 원론적인
중소기업진흥방안은 여러가지 있을수 있다. 또한 그런 방향의 진흥책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과도적 상황으로 침몰위기에 있는 유망중소기업만은
구제해야 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이룩하는
빠른길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