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 인상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이견 증폭

입력1992.05.08 00:00 수정1992.05.08 00:00

휘발유가격 인상여부를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가 최근 휘발유가격인상의 필요성을 놓고 한차례
의견대립을 보인데이어 이번에는 "휘발유가격 인상시 기대되는
소비절감효과"와 관련한 논쟁이 산하연구소까지 동원돼 확산되고있다.
논쟁의 발단은 경제기획원이 지난6일 "유류절약을 위한 가격인상론에 대한
정책검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휘발유의 소비증가는 저유가정책으로인한
수요증대보다는 소득향상에따른 자가용보유 급증에 있다고 지적,따라서
휘발유값인상이 소비억제에 효과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난 수년간 휘발유소비는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매년30%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사실이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보고서가 발표된 이틀뒤인 8일 이번에는 동자부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앞장서 반박에 나섰다. 이연구소의 임병제박사는 이날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에 참석,"단기적인
휘발유가격 변화와 소비간의 관계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전제한뒤
인상에따른 소비억제효과는 장기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임박사는 또 현재보다 휘발유값을 10%올리면 소비가 1.7%줄고 50%올리면
9.2%가 감소할수있다며 소비절약을 위한 휘발유가격인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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