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사용따른 양어장 피해 부분 인정..환경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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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따른 주변
양어장피해를 인정,가해자인 한성골프장측에 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날 경기도 용인군구성면보정1리에서 양어장을
운영해온 김광식씨(38)가 "양어장위쪽의 한성골프장에서 뿌린 농약때문에
어류폐사량이 늘어나 큰 손해를 보았다"며 5억1천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대해 골프장측은 3천5백76만1천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양어장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김씨가 당초
요구한 5억1천여만원보다 훨씬 적은 1억4천9백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양어장피해를 인정,가해자인 한성골프장측에 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날 경기도 용인군구성면보정1리에서 양어장을
운영해온 김광식씨(38)가 "양어장위쪽의 한성골프장에서 뿌린 농약때문에
어류폐사량이 늘어나 큰 손해를 보았다"며 5억1천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대해 골프장측은 3천5백76만1천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양어장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김씨가 당초
요구한 5억1천여만원보다 훨씬 적은 1억4천9백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