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베트남 대규모 투자 유보...미국정부 강력요청따라

정부는 지난 20일 베트남과 상호연락대표부 설치에 합의했으나 정식 수
교때까지는 정부차원의 경협추진이나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가를
일절 유보할 방침이다.
이는 한-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에 따른 미국과의 사전협의과정에서 미
국측이 우리 정부에 빅베어 유전개발사업 이외에는 정부차원의 경협추진
등을 수교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기업의 본격적인 베트남투자에 앞서 외교관행상
이뤄져야 할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등 경제기본협정 체결때까지도 수교
이후로 미뤘으며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들도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3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 한-베트남간 7월중 설치키로 합의한 연락대
표부는 수교에 대비한 협의를 추진할 뿐이며 빅베어유전 개발과 관련한
민간참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연락대표부를 통해 경
협을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다 "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 민간기업들이 연락대표부 설치합의이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앞다퉈 투자신청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는 2백만달러 미
만의 사업은 해외투자심자위원회에서 인가해 주되 2백만달러가 넘는 대규
모사업은 인가를 보류하고 있다 " 면서 " 최근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 비추어 실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