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30일) - II > 개도국의 콸라룸푸르 환경선언

브라질에서 있을 6월의 세계환경회의(UNCED)에 대비한 개도국의 통일된
입장이 55개 개도국 각료들이 모여 협의한 콸라룸푸르에서 발표돼
주목되고있다.
공업화에 의한 개발성장이 환경보전을 배려하지 않고 계속되는한
지구파멸이 불가피하다는 전인류적 위기의식아래 72년의 스톡홀름 환경회의
이래 환경보전대책이 연구검토돼왔고 6월 리오데자네이로 회의에선
세계정상이 모여 지금까지 연구해온 각종 대책들을 정리한 공동대책선언을
채택키로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심각한
이해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환경파괴물질,오염물질,산업폐기물등의 제한을
위해 선진공업국은 공업생산의 축소.폐기까지 주장하는데 대해 아직도
공업생산이 필요한 공업후발국들은 공업화.성장보다도 "생존환경"만
최우선시 하는 선진국주장엔 동조할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파괴,오염물질에대한 대체물질개발,환경정화기술의 이전등에
후발국들은 뒤처질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에 구조적으로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선후진국들이 어떻게 타협에 이를수 있는가도 문제다.
그점에서 개도국들의 주장과 입장을 대변한 30개항으로된 콸라룸푸르선언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환경파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선진공업국이 져야하며 그들이 환경보전 비용을 지출하되 이를
위한 기금의 창설을 촉구하고 비용사용에 관해선 개도국들의 견해를
수용하라는 주장이다. 또 경제와 환경이 양립하도록 하면서 후진국의
빈곤을 추방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선진국의 추가지원도 요구했다.
이번회의에 참가한 한국은 개도국도 선진국도 아닌 입장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산업구조와 기술의 유지가 더이상
허용될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공해대체물질과 무공해산업구조
공정기술설비들을 우리자신의 집중된 연구노력으로 개발해내야 세계시장에
그런 제품을 수출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산업적인 돌파구 모색이
연구돼야 할 중요문제임을 재강조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