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금융비용 일본 대만보다 높아 ... KDI지적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수속을통한
금리안정화와 차입의존도 축소,부동산투기및 재테크의 억제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제조업 금융비용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이영기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금융비용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4.9%(86 90년)로 같은 기간중 일본의 1.9%에
비해서는 3%포인트가 높으며 대만(89 90년)의 2.3%에 비해서도 2.6%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경쟁국들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아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조달이 용이한 반면 국내제조업은 금리부담이
높아 국제경쟁력과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약화되고 내부자금을 통한
자기자본 축적이 더욱 어렵게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차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대비
금융비용이 5% 정도인 경우 물가가 10% 오를때 0.7% 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안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10%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리를 안정시키고 차입의존성향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기채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보다 폭넓게 허용,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이익을 국내기업들이 직접 향유토록 하고 이자소득보다 배당소득이
중과되는 현행 법인및 개인소득세제를 개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및 재테크를 억제,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이 비활성자산으로 묶이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