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 선거소송 30건 접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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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총선 선거소송 제기 마감일인 24일 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및
당선무효소송은 모두 30건,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게 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5 <>경북 4 <>경기 4
<>전북 2 <> 대구 2 <>인천 2 <>제주 1 <>전국구 1건 등이며
강원.충청.전남.부산지역에서는 1건 도 없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5 <>민자당 6 <>국민당 4 <>신정당 1 <>무소속및
기타 6 명등이다.
선거및 당선무효 소송에 관한 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오는 10월 24일까지는 이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당선무효소송은 모두 30건,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게 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5 <>경북 4 <>경기 4
<>전북 2 <> 대구 2 <>인천 2 <>제주 1 <>전국구 1건 등이며
강원.충청.전남.부산지역에서는 1건 도 없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5 <>민자당 6 <>국민당 4 <>신정당 1 <>무소속및
기타 6 명등이다.
선거및 당선무효 소송에 관한 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오는 10월 24일까지는 이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