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개방통한 항공사찰방안 제기...외무부,남북 신뢰구축위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해 실시될 남북한상호사찰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영공개방을 통
한 항공사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는 22일 외교정책기획실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 모두
상대방의 군축 이행여부 확인의 주요 검증수단인 인공위성, 레이다등
고도의 국가기술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영공개방을 통한
한반도 항공사찰은 지상사찰의 보완 책으로 검증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영공개방제도와 협력항공정찰>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남북한 군 축협정의 검증방안으로 영공개방제도 도입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영공개방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