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3일자) - I > 경쟁력강화속의 무역적자개선

1.4분기 수출입실적을 보면 무역적자폭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
실상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반갑다. 최소한 무역수지가 악화추세로 가고
있지 않는 점은 수치상으로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1분기 전체로는 수출이
11. 6%증가한 170억400만달러,수입은 6. 6% 늘어난 208억5,800만달러로
38억5,4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가 4억8,300만달러 줄어든 규모이다. 더구나 1월보다는 2월이,2월
보다는 3월이 더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소중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일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까 하는 점이 문제다. 3월중 내수진정에 힘입어
수입증가율은 5. 4%로 둔화된 대신 수출은 12. 4%나 늘어난 것은 물론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일.EC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것이 탈이다.
미.일.EC가 경기침체를 겪고있어 시장수요가 저조한 것을 이들지역에 대한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들수있다. 하지만 중국 멕시코등이 선진국시장에서
착실히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수요부진만을 탓할수는
없다. 품질경쟁력과 가격메리트를 다 잃고 있는 한국상품의 허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
수출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중국 중동 중남미지역에서 호조를
보이고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1분기중의 무역적자개선은
경쟁력회복이라고 보기보다는 내수진정과 수출지역다변화의 성과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
미.일등 선진국시장에서 승부를 낼수있어야 진정한 경쟁력회복이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엔화약세에 따른 대일경쟁력약화,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소지등 수출을 제약할 요인들은 많다. 어떤 요인에서건
현재의 무역수지 개선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들이 할 일이
많다.
국제경쟁력은 탈냉전이후 모든 국가의 표어가 되어있다. 국가들의
전략적인 테마이다. 마이클 포터교수에 의하면 경쟁의 주역은
개별기업이지만 경쟁우위는 사회구조 문화 가치관 제도등 국가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모든 환경이 기업의 의욕을 부추기는 것이 되어야만 경쟁력이 조성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각국에선 경제문제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권문제의 정치화로 날을 지샌다. 올해의 경쟁력회복은 이를 지양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