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대관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총선이 경제에 끼친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정부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꾸려가야 할
당면 경제운용의 방향과 과제는 어떤 내용일까. 총선열기가 서서히
사그러들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향후 정국.정치권의 향배와 더불어 경제와
관련된 이런 의문에 쏠려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정부나름의 입장을 일단 정리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날 보고한"총선전후의 경제동향과 당면과제"가 바로
그것인데 그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14대총선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진단된다고
밝히고있다. 총통화증가율이 18. 5%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월중순 현재로 예년보다 낮은 2. 5%,정부가
특별관리하기로한 쌀등 20개 기본 생필품은 1. 8%밖에 오르지 않았다. 또
실물경제에서도 제조업의 인력이직률이 오히려 작년동기보다 낮았고 수출과
내수판매 건설투자수준을 나타내는 시멘트 출하증가율등이 여전히
높은수준을 기록한 사실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후의 경제동향에 관해서는 정부도 불안해 하고 있다.
사회분위기의 이완을 틈타 개인서비스요금이 들먹거리고 곧 본격화될
임금협상에서 노사분규가 재연될 우려가 없지않은것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수진정시책을 꾸준히 펴나가면서 물가안정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총액임금기준 5%선이내 인상억제와 긴축통화기조하의
자금흐름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요컨대 정부는 총선이후 경제운용기조를 보다 강력한 안정우선으로
선회하기로 결심한것같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여 올해
소비자물가억제목표가 9%수준에서 8%듯하은 7%선까지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집권당의 이번 총선참패 원인으로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실정이 꼽힌다.
또 그 가운데서 으뜸은 물가불안이다. 부동산투기와 엄청난 땅값
아파트값상승,내수과열과 국제수지적자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경제불안과 인플레기조가 문제다.
정부 여당은 지금 총선으로 흐트러진 경제와 사회전반의 불안심리를
한시바삐 수습하고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야할 상황에 있다.
경제운용에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은 민심수습차원에서보나
우리 경제의 현실적 진로측면에서 적절하고 온당한 일이라고 본란은
생각한다. 조순 신임 한은총재의 말마따나 우리에게는 지금
"인플레증독체질"의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물가안정없이는 임금안정도,제조업과 수출의 경쟁력강화 그 어느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안정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임을 본란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둬야할 점은 경제의 활력회복에도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 이슈가 된
경제실정의 초점이 인플레였는지 아니면 기업들의 극심한 불황,불안한
경기심리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지만 안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경기를 과도하게 냉각내지
오버킬(ove rkill)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표상으로는 성장률이나 산업생산역시 불황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불경기가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등을 돌리게 한 또다른 숨은 이유였다고 해야한다.
부쩍 늘어난 부도사례와 잇단 법정관리신청사태,갈수록 장기화돼간다는
어음만기일,다시 뛰는 콜금리와 반맥을못추는 증시동향등이 모두 깊은
불황의 골을 말해준다. 건설경기가 그런대로 괜찮다지만 미분양아파트가
수도권에서까지 늘고있 있고 부동산거래가 거의 끊긴지 오래인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작년10월부터 불황국면에 진입한 사실을 최근에야 비로소
지표상으로 확인하고 지금 대책모색에 열중하고 있다. 독일의 과도한
고금리정책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과잉냉각(오버킬)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세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은 미국나름대로 불경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독일등 미국상품의 주력시장경기후퇴에 우려의 빛을 감추지
않고있다.
정부가 어떤 근거에서 수출회복을 예견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국내외로
불경기가 회자되는 현실에서 설득력은 희박하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보다 확실하고 믿을만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함으로써 먼저 국가경제운용에대한 실추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게 곧 경제안정의 첩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