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자율화및 금리자유화 촉진 ***
*** 정부부처와는 서로 이해와 협조해야 ***
조순 한국은행총재는 26일 중앙은행의 최우선과제를 우리경제의 인플레
체질을 치유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조총재는 또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앙은행과 정부부처와의 관계를
상하.주종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로 정립,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강당에서 있은 18대 한은총재취임식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통화, 금리, 임금, 환율및 물가가 차례로 오름으로써 국민의
마음속에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을 택한다면 무엇보다도 인플레
중독체질을 치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총재는 인플레하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지난날의 경제는
봉쇄경제의 상황하에 있었기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난다고해도 여러가지
직접통제를 통해 해독을 겉으로나마 어느정도 중화시킬수 있었으나
"국내적으로 권위주의가 물러가고 국제적으로 개방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인플레의 나쁜 효과를 일시적, 부분적으로나마 중화 시킬
방법이 없어졌으며 앞으로는 인플레를 치유하지 않는한 그해독은 거침없이
국 민경제를 좀먹을 것이고 체질약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총재는 따라서 인플레 체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화의
적정공급이 긴요"하다면서 방만한 통화신용정책을 지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으나 인플레 체질에 적응된 경제에 충격을 줄이기위해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인플레 치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42년사상 부총리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재에 임명된 그는 "금융인
에게 금융원칙이란 실로 진리요 생명"이며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금융
운영은 금융구조를 왜곡시키고 경제활력을 해친다고 강조하고 자율적인
금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총재는 통화금융의 운용에 있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 통화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의 자율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리 자유화폭을 넓혀 나가면서 통화관리에 있어 간접
규제방식으로의 이행을 위한 여건정비와 제도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내에 존재하는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돼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총재는 정부부처와의 관계에 언급,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의 길을
열고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앙은행과
정부부처간의 관계를 상하.주종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문제에 언급, "잘되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명문상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정책의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상례"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도
중앙은행과 정부부처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전통을 길러야하며
그러한 전통이 세워진다면 양자의 관계는 명 문에 의해서건 불문에
의해서건 서로 만족스럽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총재는 4년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건전총재의 후임으로 임명돼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