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더욱 심화되고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선
중기의무대출비율의 상향조정,중기금융채권발행등 보다 광범위한
자금공급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상록 국민가계경제연구소소장은 최근 중소기업학회에 제출한
"중소기업금융원활화방안"주제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소장은 이논문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이익유보금 감가상각충당금등
내부자금축적이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과 사채및 주식발행이
어려워 대기업보다 자금확보에 더욱 곤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산업구조변화기에는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있어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논문은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시중은행의 중기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 비율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공공성여유자금으로 이를 매입토록
유도하며 또 견실한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해당지역의
중기전문금융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유망중소기업의 주식장외시장등록촉진책마련과 중기구조조정기금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