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등 선진국들의 대한수입규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피규제품목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다.
19일 무역협회가 조사한 "주요선진국의 대한수입규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선진국들이 발동한 신규 대한수입규제는 미국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유럽공동체(EC)의 1회용 라이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호주의 시안화
나트륨, 디옥탈프탈레이트, 자동차용 축전지등 모두 6건에 달해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받고있는 수입규제는 모두 74건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 EC등이 실시하고 있는 대한신규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형태를 띠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에 책임이 있는 긴급수입제한
이나 수출자율 규제와 같은 수량규제보다는 우리측에 책임을 떠넘길 수있는
반덤핑관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선진국들의 이같은 대한수입규제 강화로 우리나라의 피규제품목수출이
크게 위축되고있다. 지난해 피규제품목의 주요선진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보면 미국의 경우 15개 피규제품목 실적이 35억9천7백만달러에 불과,90년
(피규제품목 14개)의 40억2천1백만달러에 비해 10.5% 줄어들었고 호주의
경우는 8천7백70만달러로 한해 전보다 19.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본과 캐나다에 대한 지난해 피규제품목수출실적도 전년보다 각각
3.5%와 15.9%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