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폐율 용적률등의 조정과 도시계획변경등 부동산가격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규제완화조치를 내년말까지 억제,부동산가격의
안정추세를 지속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18일 오전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전망과 경영자의 책무"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내부유보나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날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선 감속성장 임금안정과 함께
통화안정과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등의 조정 특정지구에서의
개발허용행위확대,도시계획변경등 국지적 가격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는 억제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안정기조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가격은 내년까지 지금보다
20 30%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장용지 주택용지의 가격불안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미분양사태이므로 지가상승의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어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는 대기업의 팽창지향적 투자와
자금조달이 차입에 크게 의존하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1차적으로
내부유보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주식발행을 중심으로
조달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