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내부유보나
주식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의 부동산가격 안정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의
조정과 도시계획변경 등 국지적 가격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를 억제키로 했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18일 오전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전망과 경영자의 책무"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경제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감속성장, 임금안정과 함께
통화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만성적인 자금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1차적으로는 내부유보에
의해 상당부분 조달되고 부족분은 차입보다는 주식증권 중심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과 내년에 7%의 감속성장을 추진하는 경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자금계획과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감속성장에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가격은 정책의 안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까지 지금보다 20-30%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국적인
가격추세 못지않게 국지적인 가격안정이 이루어져야 투기심리가
불식되므로 건폐율.용적률 조정, 특정지구에서 허용행위 및 도시계획변경
확대 등과 지가상승의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부동산가격안정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억제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문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일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비대한
기업조직도 과감히 정비하는 등 기업 체질을 선진우량기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과도한 소유집중은 노사관계, 자금조달 등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경영권의 안정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소유분산을 통해 국민기업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