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달러환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16일 고시된 1달러당 시장평균환율은
770. 70원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1. 28%(9원90전)올랐다. 4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대미달러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하락한다는
것,즉 원화가치의 절하를 의미한다. 국제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자국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통화가치의 하락,즉
환율상승은 원론적으로 말할때 국제수지적자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수출은
환율상승분만큼 유리하게 되고 수입은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달러화가치가 뛰면서 우리의 수출여건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원화의 대미달러가치는 올들어 16일까지 1. 28%
떨어졌지만 일본엔화와 독일마르크화의 대미달러화 가치는 원화보다 더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즉 일본엔화는 16일 1달러당 133. 95엔,독일마르크화는 1달러당 1.
6735마르크로서 지난 연말에 비해 각각 6. 24% 와 9. 17% 떨어졌다.
이와 같이 이들 통화가치가 미달러화에 대해 우리 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우리 원화가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 그 가치가 절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화의 대엔화 가치는 16일 현재 지난 연말보다 5.
53%,원화의 대마르크화 가치는 8. 69%나 절상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동향은 우리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는 우리의 대미수출에 그만큼 유리한건 사실이다.
이는 우리와 미국과의 두나라 관계만을 생각할 때 그렇다. 그런데
미국시장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제3국과 경쟁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 밖에 없다.
수출상품의 품질이 이들 국가의 제품보다 뛰어나지도 않은데다 불리한
환율변동으로 가격차까지 줄어들게 됨으로써 자동차.전자제품의 수출여건
악화는 불가피해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독일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일적자누적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인데도 원화의 대엔화가치는 오히려
절상되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일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대일수입을 더 늘어나게 함으로써 대일무역 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왜 이러한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현행
환율결정방식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도는
90년3월에 도입,환율이 국내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모든 외국환은행이 전일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대달러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당일의 시장평균환율(기준환율)을
결정하고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안에서 실제로 매매환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원화의 일본엔화와 독일마르크화등 달러이외 통화에
대한 환율은 원화의 대달러환율이 결정되고 나면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달러와 이들 통화간의 환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산정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환율결정방식 때문에 원화는 미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내지만 일엔화나 독마르크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및 마르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현행 환율결정방식하에서는 이와같은 현상은 피할수 없다. 또한 환율이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게 변동되기만을 기대할수도 없는 일이다.
환율의 중요성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환율보다 생산성향상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무역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난 85년9월이후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엔화와
마르크화등은 강세를 보여 그 덕으로 우리는 3저호기를 맞아 국제수지
흑자시대를 경험했다. 86년이후 89년까지의 국제수지흑자는 우리의
능력보다 저달러를 비롯한 3저에 힘입은바 컸다.
현재의 환율동향은 그때와는 정반대다. 달러는 강세이고 엔화와
마르크화는 약세를 보임에따라 우리의 수출여건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이 어려운것은 단순히 환율 때문인가. 모든 요인을
환율에다 떠맡길수 있는 것인가.
3저호기때 환율상의 유리한 점때문에 늘어난 흑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잘못과 정반대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환율상의
불리한 점 하나때문에 적자가 늘어난다고 할수는 없다. 지난해 원화의
대달러환율은 5. 84%,대엔화환율은 무려 12. 31%나 절하되었다.
그런데고 적자는 더욱 늘어나지 않았는가. 수출기반을 구조적으로 다지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