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 각국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염화불 화탄소(CFC) 등 특정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데 이어 미국이 규제대상을 현재의 7개에서
1백8개로 늘리고 배출허용기준을 2배로 강화하는 대기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또 오존세 부과조항을 신설해 CFC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모든
화학물질 과 이들 물질을 포함하는 수입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해
특별물품세를 물게 하고 C FC 생산중지 목표연도를 당초 2천년에서
1996년으로 4년 앞당기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무협은 미국의 대기정화법 강화로 우리의 대미자동차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미국이 오존세를 신설함으로서 VTR과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CFC 사용과 관련 교역이 제한됨에 따라 CFC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체(약 1천5백개)는 연간 약 4조원의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추산 했다.
또 수입면에서도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될
경우 자 원 수출국들의 생산과 수출규제로 목재, 펄프, 구리, 아연 등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다.
무협은 특히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환경회의에서는
국제환경보호를 위 한 헌장이 채택될 예정이며 오존층 파괴와 환경 및
무역 등 22개 분야에 대한 행동 강령도 채택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환경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 간 협상에서 핵심의제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므로 CFC의 대체물질개발 등 철저한 대 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