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항소심 첫 공판....강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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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
인(2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 심 리로 열려 변호인측의 직접신문등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국과수
허위감정의혹사건을 제보 한 조병길씨(47.구속중)를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문 서감정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및 문 서분석실 직원
양후열씨,숨진 김기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홍모씨(25)등 8명을 증
인으로 채택, 2. 3차공판에서 나누어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김실장이 김기설씨가 분신 당시 남긴 유서의 필적과
강피고인의 평 소 필적등을 감정해 검찰에 유리한 분석을 한 장본인인
점을 감안,다음 공판에서 국 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과수 김실장의 수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 록및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된 국과수의 감정결과등 모든 기록에
대한 서증조사 요청 을 받아들여 2차 공판전인 오는 23일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측이 신청한 3건의 서증요청 가운데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창열씨(59)등 2명에 관한
형사기록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앞서 강피고인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숨진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피고인은 특히 " 검찰조사과정에서 유서가 대필된 것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혼돈과
착각속에서 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측은 지난해 5월 김수환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서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 원본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
인(2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 심 리로 열려 변호인측의 직접신문등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국과수
허위감정의혹사건을 제보 한 조병길씨(47.구속중)를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문 서감정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및 문 서분석실 직원
양후열씨,숨진 김기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홍모씨(25)등 8명을 증
인으로 채택, 2. 3차공판에서 나누어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김실장이 김기설씨가 분신 당시 남긴 유서의 필적과
강피고인의 평 소 필적등을 감정해 검찰에 유리한 분석을 한 장본인인
점을 감안,다음 공판에서 국 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과수 김실장의 수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 록및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된 국과수의 감정결과등 모든 기록에
대한 서증조사 요청 을 받아들여 2차 공판전인 오는 23일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측이 신청한 3건의 서증요청 가운데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창열씨(59)등 2명에 관한
형사기록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앞서 강피고인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숨진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피고인은 특히 " 검찰조사과정에서 유서가 대필된 것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혼돈과
착각속에서 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측은 지난해 5월 김수환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서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 원본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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