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5일 물가불안 국제수지 악화등 최근의 경제난이
부동산투기등 지하경제의 팽창으로 자금과 인력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세제개혁 한국은행독립등의 개혁약속이 후퇴함으로써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진단,경제난 타개를 위한 제도개혁이
14대국회의 임무라며 유권자들이 이를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을
호소했다.
경실련이 이날 밝힌 10대개혁과제는 금융실명제실시 토지세제개혁
중앙은행독립및 금융자율화 저소득층 주거안정 농촌투자확대 노동법개정
경제력집중완화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육성 정부개입축소 선거및
정치제도의 개혁등이다.
금융실명제와 관련,경실련은 "금융가명제로 기본적 생산요소인 자금의
상당부분이 부동산투기 부정부패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로 흘러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고 대외경쟁력및 생산성향상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만이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하고 가용자원을
부문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물가폭등 과소비의 주범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강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 폐지 골프대중화정책중단등
토지세제의 정비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관치금융으로 인한 금융제도의 낙후성은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명실상부한 금리자유화및 금융자율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수 대기업그룹에의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한 대안으로는
대기업그룹계열기업의 공개촉진 상호지급보증 금지 부의 세습화 방지를
위한 세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산업구조조정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우리나라는 중고급
부가가치 산업육성이 국제분업화 추세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를위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다가올 선거가 금권 타락선거로 전락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선거망국론"이라는 망국적 사고를 유포시킬 수
있다고 지적,경제정의 실현과 정경유착의 척결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