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공업단지 미분양 사태와 관련, 공단의 분양가격을 대폭
인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개별업체나 업종별 단체에 공단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의 공단 미분양사태가 공단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공단 분양가격을 현재보다
20-30% 낮은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공단 분양가격의 이같은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서는 부지매입
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공단개발의 주체로 돼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개별업체나 업종별 조합 등 단체를 공단개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공단의 분양가격이 높은 것은 현행법상 개발주체가
국가기관인 토지개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서 이들이 공단을 조성할 때
부지매입 이전에 조성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상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게 돼 결국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공단 미분양사태와 관련한 민간업체들과의 협의과정
에서 민간업체들이 공단을 개발할 경우 공단 분양가를 대폭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밝히고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지
매입 등 공단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업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서 이들에게 공단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공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충남 아산 이북지역의
공단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40만-5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동남부지역은 30만-40만원, 아산 이남의 서남부지역은 20만-3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