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예상 크게 빗나가 규제연장 불가피
올들어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건설경기 동향이
여전히 과열국면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보다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곧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장
관회의를 열고 오는 3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
규제 시한을 6개월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국내
건축허가면적 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4%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의 경우 작년동기에 비해 무려 1백41.3%나
늘어났 으며 <>비주거용은 71.8%가 감소했으나 <>공업용은 3.8%, <>기타는
1백14.9%가 각각 늘어났다.
건설부는 당초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작년동기에 비해 0.8%의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잠정추계한바 있으나 실제 확정치를 집계한 결과 당
초 예측과는 달리 올들어 건축허가면적이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과열국면을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2배이 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올들어 주택건설부문이
전반적인 건축경기 과열을 주 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들어서의 이러한 건축경기 과열은 정부의 총수요관리 정책이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 및 국 제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4분기(1-3월)중에는 건설경기가 예년에 비해
가라앉아 전반적 인 국내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러한 건축경기
동향은 당초 예측을 크게 빗나간 것으로 향후 총수요관리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 1월중의 건축동향은 지난해 연간
50만호 수준으로 주택건설 물량을 규제하다가 올들어 물량규제가 풀리면서
착공이 늦춰졌던 공사가 일제히 쏟아져나온데다 이상난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수요가 몰린 때문" 이라고 분석하면서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의 급증추세에 비추어 현행 건축규제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4분기중 건축경기동향을 지켜보며 3월말로 도래하는
상업용 건축 규제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처럼 올들어서도
과열국면이 계속됨에 따 라 오는 3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경우 신도시 지역 등의 일부 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규제시한을 6개월이상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건축규제를 강화, 올해 예정된
공공발주공사 의 60% 이상을 하반기 이후에 착공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