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자금조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0대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일정수준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행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졸업개념"을 도입하는등 여신관리대상을 축소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은행대출시장에서의 정부.은행.기업관계의
재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같은 통화목표의 경직적인 관리와
계열기업군에 대한 통제를 근간으로하는 은행대출시장의 규제제도가
지속되는한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은행경영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될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폐지,산업금융체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