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은 총재는 17일 올해 통화금융정책은 그동안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불안등 대내외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 총수요 관리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강당에서 임원, 부서장및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연석회의에서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면서도
초과수요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말하고 올해 기업의 투자계획 축소조정등으로 자금수요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단자사의 업무조정 지속, 증시개방에 따른 외자의 유출입등으로
통화관리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의 적정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과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여건의
조성을 위해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식시장
개방으로 증시여건이 호전될 경우 제조업등에 대해 기업공개및 유상증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된 금융자금이 제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최대한 활용될수 있도록 소비성 대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자금이 선거자금등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토록해야할 것이라고
김총재는 밝혔다.
이와관련, 한은은 통화증가율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지준부족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지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89년이후 고정돼온 통화채권 발행금리를
시장 금리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세화하기로 했다.
지난 89년초 통안증권의 발행수익률은 연 12.7-13%, 유통수익률은 12.9%
였으나 금년초에는 발행수익률이 13%, 유통수익률은 16.9%로 그격차가
계속 확대돼왔다.
한은은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여신을 집중시키기위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을 설정, 운용할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여신금지부문을 확대하기위해 현재 주택 51.4평이상과
건평이나 대지가 1백평을 초과하는 음식점에 대해 여신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을 대폭강화키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또한 가계부문에 대한
여신을 억제하기위해 신탁자금을 포함한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3천만-1억원에서 4천만원이하로 줄일 것을 검토중이다.
한은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단기적인 통화교란요인이 발생하면 금융
기관을 상대로 환매채 (RP)나 단기통화채권 발행등으로 대처키로했으며
은행의 수신을 늘리기 위해 표지어음제도를 도입하고 저축예금과 자유저축
예금의 동일인 예치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