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아닌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무역
금융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업체당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6일 지난달 개최된 무역애로타개 합동위원회에서
수출업체들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확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중 수출실적이 10억달러에 가까운 업체도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 전체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체당 수출실적 1억달러에 대해서만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 1억달러 이상인 28개 비계열대기업도 수출실적
1억달러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도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 달러당 평균
4백원씩 무역금융을 지원하게 되면 총통화 증가액은 연간 약 3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중 한은 이 재할인해주는 금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역애로타개 합동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오는 24일
이전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역금융확대방안을 최종
확정.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실적 1억달러 이하인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만 무역금융을
지원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수출실적이 1억달러에 근접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기위해 수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역금융을 확대하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