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구소연방의 해체로 중단됐던 대소경협 수출에 대한 융자
승인이 빠르면 3월중 재개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대소경협의 중단으로 국내업체
들이 전대 차관 수출용으로 생산해 놓았던 물량이 재고로 쌓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러시아연방이 구소연방의 채무보증 의무를 승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융자승인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적어도
지난해분인 8억달러에 대해서는 융자승인을 재개키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주초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융자승인 재개 시기 등 전반적인 대소경협 문제를
논의키로 하고 대소경협차관 수출업체들의 대소수출물량 재고현황에 대한
파악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대소수출용으로 생산해놓은
제품의 재고가 수천만달러 어치에 이르고 있어 대소경협의 재개가 시급한
형편인데다 최근 러시아연방이 외교경로 등을 통해 대소경협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희망해와 대소경협의 재개문제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 러시아연방의 채무보증외에 수혜를
받는 공화국별로 채무보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에서 대소경협 재개방침이 결정될 경우 러시아연방
정부의 채무보증서와 러시아연방 대외무역은행 명의로 재작성된 차관계
약서만 우리측에 전달 되면 융자승인은 곧바로 재개될 것이며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3월 중에 융자승인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소경협차관 수출은 지난해분 8억달러 가운데 37개 품목, 7억2천
1백만달러에 대해 이미 수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융자승인이 중단되기
전까지 1백35건 5억1천6백만달러에 대한 융자승인신청이 접수돼 이중
1백7건, 4억7천3백만달러에 대한 융자승인이 이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