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선진 각국들이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통관절차등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 외국 관세청
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무역업체의 통관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관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중량 초과등 통관규정의 사소한
위반에도 수출품을 반송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등의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이미 세관지원협정이 체결돼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외에 프랑스, 뉴질랜드와도 국가간 세관지원협정 체결을 추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밖에 EC(구공체) 및 북방지역과의 세관협력협정도
적극 추진중이다.
EC지역의 경우 갈수록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세청은 EC본부를 비롯,
독일, 영국, 소련, 체코 등과 이미 세관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그밖에 지난해 4월11일 관세청내에 개설한 "해외통관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통관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