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재무부는 다음달 10일쯤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를 열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회의에
대비하기위해 정부는 재무부 제2차관보를 반장으로하는 특별대책반을
만들고 11일오후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한미금융협의회는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요구를 협의하기위해 지난 90년
부터 지금까지 이미 세차례가 열렸으며 이를통해 CD발행한도를 자기자본
의 150%에서 200%로,환율변동폭을 전날환율의 0. 4%에서 0. 6%로 각각
확대하고 특정및 금전신탁업무를 허용하였으며 외환실수요증명의무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별사안별 개방요구를 논의해온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금리자유화 단기금융시장육성 외환및 자본시장자유화 증권산업자유화
은행산업규제의 명확화등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과 일정을 제시해줄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할 것같다.
지난해 재무부가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추진일정을 앞당기는 것과 상업
차관을 허용하는 문제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요구들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현실여건이 허락
하는 범위안에서 개방및 자율화일정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개방압력을 견뎌내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경제를
위해서도 금융산업의 개방과 자율화는 불가피하나 문제는 어떻게하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과감한 개혁노력을 기울여야하나 현실은
그렇지못하다. 경제안정에 주력해야할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재정팽창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금리인하를 서두른 나머지 이제
시작단계인 금융자율화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도 감량경영에
소극적이며 일부 대기업은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개방일정은 국내경제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야한다.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바탕으로 금융국제화의 필요성이 큰
일본과는 달리 우리금융기관의 해외영업활동은 아직 취약하기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금융보복법안등은 큰 위협이 못된다.
자국의 경제이익확보가 최우선인 요즈음 우리의 금융시장개방도 예외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