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임금체불이 노사분규의 주 요인으로 등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불황과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중소업체의 체불임금 발생은
지난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임금체불 청산을 둘러싼 노사분규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 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해 현재 진행중인 노사분규 7건중 광업
4건, 제 조업 1건, 운수업 1건등 6건이 모두 중소기업체의 임금체불로
빚어진 불법 분규라는 것이다.
임금체불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지난 90년 총3백22건의 노사분규중
10건(3.1%), 91년엔 총2백34건중 5건(2.1%)에 불과했으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대부 분을 차지했었다.
체불임금도 87개업체 1백19억9천만원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개업체 71 억8천만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67%, 업체수로는 1백90%나
늘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선거로 인한 생산인력 이탈,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전자 제품제조 및 부품조립업체등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휴.폐업이 증가하면서 임금체 불이 노사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북 문경군 마성면 정산광업소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체불임금이
3억2천여 만원에 이르자 근로자 1백60여명이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고 있고 전남 화순군 호남탄좌개발(주) 근로자 1백여명도
밀린 임금 2억여원의 지급을 요구 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스피커 제조업체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북 구미시 한국산우드(주)는
체불임금 이 1억5천만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주로부터 경영권위임을
받은 협력업체 4개사 대표와 노조간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노조측이 무조건 현 사업주 가 공장을 계속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