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친 개혁정책 집권이후 최대 위기 >

입력1992.02.10 00:00 수정1992.02.10 00:00

옐친의 개혁정책이 집권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9일 모스크바
에서의 시위는 사전에 준비되고 조직화해 왔다는데서 러시아연방정치
흐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것 같다.
적어도 4만명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위를 조직한 세력은
"러시아공산주의 노동자당"으로 지난달 29일 알버트 마샤코프를 대통령으로
하는 섀도 캐비닛까지 발표하는등 상승기류를 타고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8월 쿠데타이후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던 수구
세력들이 가격자유화이후 점증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6개월만에
일단 재등장에 성공한것으로 정리할수 있겠다. 따라서 러시아정국 흐름
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예고르 가이다르를 책임자로하는 경제개혁정책전개역시 심각한 좌절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옐친개혁정책은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사유화 세제개혁의 4대지주로
이론구축이 되어있다.
가격자유화 한달여만에 터진 이같은 시위로 옐친의 4대개혁정책은
첫조치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됐다. 첫조치가 이같은 거센 반발에
부딪칠경우 사유화등 전반적인 일정도 영향을 받을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의 대규모시위가 향후 정국흐름에 어떤 구체적 변화를 가져올지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요와 혼란의 악순환이 우선 거론될수 있다. 살인적인 물가앙등과
생필품부족은 정치적 혼란을 가속화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유화조치등을 기화로 제2,제3의 시위와 혼란이 야기될수 있다.
이번 시위가 옐친으로 하여금 연말까지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할
것이라는 루머도 강력하게 나돌고 있다. 옐친의 권한강화 또는 개발독재형
통치체제 등장문제는 벌써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으로 언제든 제기될수 있고
또 시위가 격화될 경우 그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옐친이 현 개혁팀을 적당히 교체하는등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가면서 경제개혁속도를 다소 늦추는 형태의 정국전개를 생각할수
있다. 이 가능성 역시 지난연말 정부내각 구성당시부터 거론되어 왔던
예상된 시나리오다.
최악의 사태는 지난1월중순 셰바르드나제가 경고한대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9일의 시위가 시작되기전 시내중심가에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나돌았다. 이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뿐만아니라
CIS(독립국가연합)전체,나아가 세계질서전반에 급격한 한파가 몰아칠수
있다.
옐친이 가격자유화를 단행한것은 지난달 2일이었다.
이는 단계적 개혁보다는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급진개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가격 자유화를 통해 옐친은 상품가격결정을 수요와 공급에 맡김으로써
품귀현상을 빚고있는 물자난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했다.
그러나 그의 물가자유화정책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들은 창고에 비축돼있던 식량과 각종 생필품들을 시장에 방출하기
보다는 가지고있는 상품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데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었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높은 임금을 받아내기에만 급급했다.
그결과 러시아경제는 예전과 다름없는 극심한 생필품난에다 예상을
초월하는 살인적 인플레까지 겹쳐 파국직전 양상을 보였다.
가격자유화로 지난해 12월에서 금년 1월사이에 소비자물가는 무려 3백
-3백50%까지 치솟았다. 이는 옐친정부가 예상했던 2백50%를 훨씬
웃도는것이었다.
동시에 이기간동안 러시아 국민총생산(GNP)은 16-18%가 감소했다.
이같은 물가폭등과 생산감소는 충격요법을 통해 조기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코자했던 옐친대통령의 계획에 치명상을 입혔다.
더욱이 일부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국민의 80-90%가 이미 빈곤선이하의
극빈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옐친의 가격자유화조치가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빚게된것은 옐친이
과거의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못한채 단지 가격만 자유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옐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던 고르바초프도 최근 러시아 TV와의
회견에서 옐친이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상의 중요한 실책을
범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루츠코이 러시아연방부통령도 옐친의
물가자유화정책이 마피아가 지배하는 경제적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츠코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파국을 막기위해서는 러시아전역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가자유화로 시작된 러시아경제의 진통이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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