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개방안 수정제출...정부, 네거티브시스템 주축으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했던
서비스분야의 개방계획을 네거티브시스템(개방할수 없는 분야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을 주축으로 고쳐 이번주중에 다시 내기로 했다.
10일 재무부는 작년 1월에 제출한 서비스개방계획(오퍼리스트)에 대해
미국,일본,캐나다,호주,EC(유럽공동체)등을 포함한 8개 선진국들이 우리의
개방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별도의 개방확대를 요구해와 개방계획
수정안 (수정 오퍼리스트)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곧 확정,이번주중
GATT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 오퍼리스트를 토대로 이달말부터 선진국들과 쌍무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서비스분야의 수정 개방계획은 은행의 경우 지점 및 사무소형태로 국내에
진출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는등의 당초 개방계획과 큰 차이가 없으나 개방
계획의 형태를 선진국들의 요구에 따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제출하게돼
우리측 으로서는 개별 협상때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됐다.
미국을 비롯한 8개 선진국들은 작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이미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를 철폐하라는등의 요구를 해왔으며 이번 수정 개방계획에 이를
수용하지 않아 서로간의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