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의 일본공공건설시장진출을 위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산하 정부조달확대회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한일정상회담에도 불구,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
일본공공건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을 위해 한일간 쌍무적인 현안타결노력과
병행,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협력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GATT산하 정부조달확대회의의 요청으로 지난90년2월
신청한 회원참여를 서두르는 한편 국내건설시장의 개방범위와 정도등
참여조건의 정리를 위한 관계부처협의를 벌이고있다.
선진 20개국으로 구성된 GATT산하 이회의는 현행 회원국간의 정부조달물자
시장개방뿐만아니라 정부발주공사도 개방키로 합의하고 개방대상범위와
공사규모를 협의중이다.
회원국들은 정부기관공사 지자체공사 국영기업체공사를 단계적으로
개방키로하고 미국과 EC국가들은 개방공사규모를
4백50만SDR(특별인출권.약45억원)이상으로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1천3백50만SDR(약1백35억원)이상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현행 도급허가제도가 외국엔 규제로 비쳐지고있는 점을
시정키위해 PQ(입찰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등 사전정지작업을
추진하고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달 미야자와일본총리의 방한때 제기한
일본공공건설시장개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18일 유상열제1차관보를
대표로한 협상팀을 일본에 파견,제3국 공사실적인정및 미국과의
동등대우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