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9천 9백억원...재무부, 잠정집계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전년도의 30%에 불과한 약 9천9백억원인것으
로 잠정집계됐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국세가 4천6백45억원,
국유재산매각 수입.범칙금 등 세외수입이 3천3백67억원, 세출예산으로
잡혔다 사용안된 세출불용 이 1천8백88억원 등 모두 9천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세계잉여금은 90년도의 3조1천6백79억원에 비해
2조1천7백79억원이 적은 규모이다.
세계잉여금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을 대폭 확대하여 세입예산과 근접시킨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어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법정교부금(1천73억원),
국가채무상환( 3 천1백38억원)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5천6백89억원은 별도
사용처가 없으면 양곡관리 기금 적자보전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