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이 잉여농산물 등을 상호 교환하고 비무장지대나 북한내
지역에 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공동으로 연근해조업을 벌이는 등의 농
수산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 이같은 방향의 농수산분야 협력방안을 마련,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
가 발족되는 대로 북한측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남한의 쌀과 북한의 감자, 명태 등을 비롯 서로
남아도는 농산물 등을 직교역이나 구상무역의 형태로 상호 교환할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또 배추, 무우 등 고냉지채소 등을 중심으로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나
북한내 지역에 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 생산된 품목을 양측의
작황사정에 따라 상호 분배토 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측의 경우 농산물의 작황이 매년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농산물가격이나 생산농민의 소득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무장지대나 북한내 산간지역 등에
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가격이나 수급동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측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 되어 있음을 감안, 농작물 재배기술이나 경지정리, 품종개발,
농업기계화 등의 분야 에서도 북한측이 동의할 경우 기술자파견이나
농기계제공 등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휴전선일대를 중심으로 남북한간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
연근해에서 남북한의 어선들이 공동조업을 실시토록 추진하되 그 성과를
보아가며 이를 단계적 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양어업 등의 분야에서도 최근 선원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 남한측이 어선과 조업장비 등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선원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작어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농수산분야의 남북협력방안을 마련,
오는 2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쳐 오는
5월19일까지 "남북경제교 류협력공동위원회"가 공식 발족되는 경우 이
분야의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 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