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로 물의를 빚어온 미국 암웨이사의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전미대통령보좌관 리처드 앨런씨가 최근 한봉수상공부장관을 방문,
암웨이사의 국내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등 미국의 대
한통상압력이 재개 되고 있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앨런씨는 지난달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한장관을 방문 해 최근 상공부가 마련중인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암웨이사의 국내 영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앨런씨는 암웨이사가 현재의 다단계 판매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독일의 다단계판매 관련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당부했다는
것이다.
한편 상공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관련법규는 전문 상인과 비상인을
구분해 비상 인이 다단계판매에 참여하는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상인의 경 우는 6-7단계까지도 피라미드식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전문상인까지도 다단계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독일의 관련법 수준을 보장해줄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비상인의 상 인자격 획득이 단순한 신고절차만으로 가능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지난해 입법된
방문판매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행령 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공부 관계자들은 암웨이사측이 거물급 로비스트를 내세워 다시
문제를 거론하 고 있으나 지난해의 방문판매법 입법으로 이미 일단락된
문제여서 앞으로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들의 요구가 적어도 실무자
차원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